[뉴스핌=이동훈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구역이 계속 해제 되면 2021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이 30% 이상 취소되면 2021년 이후 아파트 공급량은 1만가구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후부터는 또다시 주택수 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공급 필요량은 3만4000가구 정도"라며 "지금처럼 정비사업이 30% 이상 취소되면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000가구가 공급되지만 이후부터는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추진되면 2021년까지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5만185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30%가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3만5130가구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가동해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등 총 65개 뉴타운을 구역 지정 해제했다. 이는 지정된 199개 구역중 33%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 이상이다. 게다가 아파트 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2021년 이후에는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비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추가 구역지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려면 중장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원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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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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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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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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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