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연구비 카드 제도가 특정 카드사(신한카드: 구 LG카드)의 전유물이 되고, 전담기관 및 카드사 등의 도덕적 해이를 고착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비카드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0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새누리당, 울산 남구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시범사업 이후 2001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 미래부 연구비카드제도는 단 1차례의 공개경쟁입찰(2011년)을 제외하고는 무려 14년 간 수의계약을 통해 신한카드가 독점해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2013년 현재까지 미래부 소관 연구비카드를 독점해 얻은 매출은 3조1500억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연구재단 소관 매출(1조 7700억)에 대한 수수료 이익만 66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타 부처 소관 연구비카드까지 합한 금액은 연간 13조 규모로, 정부 연구비카드제의 90%를 차지했다.
또한 신한카드는 지난 2006년 적용된 카드 포인트 캐시백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율을 05년 1.7%에서 06년 1.9%, 07년 2.3%까지 계속 올렸다. 연구재단 소관 매출에서만 14억원 가량의 캐시백 국고 납입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해 독점사업자의 부도덕한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년 전에 마련해 놓은 대안조차 이후 단 한 번의 시도나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무능이거나 무관심, 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난 14년간 공공연하게 떠돌던 LG카드 특혜 논란이 사실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부와 전담기관인 연구재단은 특정사의 독점적 지위를 허용함으로써 가맹사로의 부담 전가와 같은 횡포, 관계기관 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지원 같은 도덕적 해이 등을 사실상 조장했다"며 "연구가 개개인의 비리를 막자고 기관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관행적인 부정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