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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확정안] 한국 이끌 13개 핵심기술, 정부 1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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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비교우위 제조업에 신기술,ICT,서비스 얹혔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한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산업기술 13개 분야를 확정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의 위기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등이 포함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에 투여되는 총 18조원 가량의 예산 중 이들 관련분야에 7~10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예산이 7~10조원이지만 기업들이 매칭펀드를 만들고 현물출자를 할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규모는 수십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과제선정에는 기업과 학계교수, 전문 연구원들 500명이 참석했으며, 총 300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에다 신기술, ICT,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핵심기술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가 엿보인다.

◆ 시스템산업 분야 6대 과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과제가 가장 많은 시스템산업분야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등 총 6개 과제가 포함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는 최근 스마트기기가 '소지'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기술이다. 안경형, 시계형같은 액세서리형 시장은 내년부터, 의복과 결합하는 직물조합형 시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미국 EU 등도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84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18년 610억달러, 2024년 2664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편의와 안전기능에 대한 운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GM과 도요타, 혼다, BMW 등 해외업체들은 202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정부지원하에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규모 역시 2015년 93억달러, 2018년 1331억달러, 2023년 4862억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핵심기술은 센서, 인식 및 제어 기술, SW SoC 등으로 정부에선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기반을 감안할 때 여기에 우리의 IT, 반도체 등 기술을 활용해 조기에 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외에 자동차와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이 시스템산업 과제에 포함됐다.

◆ 에너지산업 2대 과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에너지산업 2대 과제 중 하나인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은 전력생산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중소형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전력위기, 기부변화,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세계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018년 55억달러, 2023년 209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술분야다.

정부는 기반기술 및 핵심기기 개발 등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를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상용화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의 경우, 시장내 수요가 주목할 만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전력손실 저하를 막기 위해 초고압 직류송전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

정만기 실장은 "직류 전력계통을 활용하는 차세대 송전 원천기술 확보 및 배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선 한국전력 주도로 직류송배전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지만 주요부품은 전량 해외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 창의산업 3대 과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은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최근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주도로 각각 10억달러, 3.6억달러 가량을 들여 개인별 유전체정보 기반 맞춤의학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720억달러 규모의 세계시장도 2020년 2000억달러를 넘어, 2025년 4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의 유전체정보 생산능력은 선진국대비 60~80%수준이나, 생산된 유전체정보의 분석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는 한 마디로 '인공장기'라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생체조직 칩 디바이스,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장기 등 일부 실용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도적인 기술 보유국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나노분야 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57억달러에서 2020년 720억달러, 2025년 1281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가상훈련 플랫폼'은 방위산업분야의 훈련뿐 아니라 의료, 스포츠, 레저, 제조업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로 신규비즈니스 창출이 예상된다.

◆ 소재부품산업 2대 과제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소재)
소재부품산업의 핵심과제는 '탄소소재'와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다.

연비와 환경규제에 따라 경량화가 절실한 수송기기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기반의 수송기기 핵심소재인 '탄소소재'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20년까지 중량기준 30% 경량화를위해 플라스틱 복합체를 개발중이고 영국도 1.6조원을 들여 관련분야를 키우고 있다.

우리로선 세계 5위와 6위권인 자동차와 화학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기용 플라스틱 기초원료와 핵심소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정 실장은 "국내 수송기기용 핵심 화학소재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데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해 지체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화학 자동차산업에서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티타늄 소재의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도 13대 과제로 선정됐다. 티타늄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만큼 정부 주도로 기술혁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티타늄을 활용한 조립 가공업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원료를 가동해 소재를 생산하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은 매우 취약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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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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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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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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