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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확정안] 한국 이끌 13개 핵심기술, 정부 1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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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비교우위 제조업에 신기술,ICT,서비스 얹혔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한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산업기술 13개 분야를 확정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의 위기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등이 포함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에 투여되는 총 18조원 가량의 예산 중 이들 관련분야에 7~10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예산이 7~10조원이지만 기업들이 매칭펀드를 만들고 현물출자를 할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규모는 수십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과제선정에는 기업과 학계교수, 전문 연구원들 500명이 참석했으며, 총 300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에다 신기술, ICT,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핵심기술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가 엿보인다.

◆ 시스템산업 분야 6대 과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과제가 가장 많은 시스템산업분야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등 총 6개 과제가 포함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는 최근 스마트기기가 '소지'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기술이다. 안경형, 시계형같은 액세서리형 시장은 내년부터, 의복과 결합하는 직물조합형 시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미국 EU 등도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84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18년 610억달러, 2024년 2664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편의와 안전기능에 대한 운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GM과 도요타, 혼다, BMW 등 해외업체들은 202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정부지원하에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규모 역시 2015년 93억달러, 2018년 1331억달러, 2023년 4862억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핵심기술은 센서, 인식 및 제어 기술, SW SoC 등으로 정부에선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기반을 감안할 때 여기에 우리의 IT, 반도체 등 기술을 활용해 조기에 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외에 자동차와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이 시스템산업 과제에 포함됐다.

◆ 에너지산업 2대 과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에너지산업 2대 과제 중 하나인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은 전력생산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중소형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전력위기, 기부변화,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세계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018년 55억달러, 2023년 209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술분야다.

정부는 기반기술 및 핵심기기 개발 등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를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상용화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의 경우, 시장내 수요가 주목할 만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전력손실 저하를 막기 위해 초고압 직류송전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

정만기 실장은 "직류 전력계통을 활용하는 차세대 송전 원천기술 확보 및 배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선 한국전력 주도로 직류송배전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지만 주요부품은 전량 해외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 창의산업 3대 과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은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최근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주도로 각각 10억달러, 3.6억달러 가량을 들여 개인별 유전체정보 기반 맞춤의학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720억달러 규모의 세계시장도 2020년 2000억달러를 넘어, 2025년 4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의 유전체정보 생산능력은 선진국대비 60~80%수준이나, 생산된 유전체정보의 분석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는 한 마디로 '인공장기'라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생체조직 칩 디바이스,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장기 등 일부 실용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도적인 기술 보유국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나노분야 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57억달러에서 2020년 720억달러, 2025년 1281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가상훈련 플랫폼'은 방위산업분야의 훈련뿐 아니라 의료, 스포츠, 레저, 제조업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로 신규비즈니스 창출이 예상된다.

◆ 소재부품산업 2대 과제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소재)
소재부품산업의 핵심과제는 '탄소소재'와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다.

연비와 환경규제에 따라 경량화가 절실한 수송기기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기반의 수송기기 핵심소재인 '탄소소재'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20년까지 중량기준 30% 경량화를위해 플라스틱 복합체를 개발중이고 영국도 1.6조원을 들여 관련분야를 키우고 있다.

우리로선 세계 5위와 6위권인 자동차와 화학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기용 플라스틱 기초원료와 핵심소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정 실장은 "국내 수송기기용 핵심 화학소재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데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해 지체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화학 자동차산업에서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티타늄 소재의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도 13대 과제로 선정됐다. 티타늄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만큼 정부 주도로 기술혁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티타늄을 활용한 조립 가공업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원료를 가동해 소재를 생산하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은 매우 취약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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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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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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