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시장성차입이 과다한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고,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해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해 나가겠지만,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의 적적한 시기를 놓쳐 해당 기업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2014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 대응 ▲ 금융감독 운영시스템 전환 ▲ 금융규제 개혁 추진 ▲ 현장 중심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금융감독 ▲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감독 내부혁신 지속 등 6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은 예방적 금융감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일체의 관용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폐지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규제적용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 기동성 있는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과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과 활용도 제고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하위 평가등급 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및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직·인사·윤리의식·업무관행 등 모든 부문에서 내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활용도가 낮은 업무보고서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등 낡은 업무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