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로 분담해야 할 금액은 9200억원으로 전년의 8695억원보다 5.8% 늘었다.
12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을 위한 한미 간 제10차 고위급 협의에서 올해 방위비 총액으로 9200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이 기간 매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결정된다. 다만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 적용시기가 끝났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집행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