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부채한도 적용 유예
[뉴스핌=김동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한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3월 15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계속 부여받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11~12일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인 16조700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이달 7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미루기로 합의했으며, 7일 이후로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을 통해 자금을 수혈해왔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군인 연금의 삭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의회는 당초 정부 예산에서 군인 연금을 삭감했다가 퇴역 군인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주 연금 삭감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