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과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구조가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완화되고 가계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대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개선 노력도 병행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