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4%대,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세제․세정 측면에서의 뒷받침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ㆍ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세금 다 내면 바보’ 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함으로써,우리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며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잡한 세법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고시ㆍ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