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초연금법 위한 '3월 임시국회' 열릴까?

기사입력 : 2014년03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14년03월03일 15:09

의견차 팽팽...민주당·새정치연합 합당도 걸림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연금, 창조경제 지원법률 등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 열어 기초연금법·창조경제지원법 등 처리해야한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초연금법 데드라인이 3월 10일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공천폐지, 기초연금 등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한다."(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방송법 등 2월 임시국회의 미처리 법안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여야 지도부가 3일 쏟아낸 말이다. 팽팽한 대립으로 좀처럼 3월 임시국회 개회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이 방송법개정안·전월세 상한제 도입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기초연금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이 소득하위 75%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짝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3월 논의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은 시종일관 서로의 안을 관철시키려는 것.

다만 윤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정부측에서 제시한 기초연금법 처리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인 만큼 이주 내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를 열 핵심 변수는 여야 쟁점 법안의 협의 여부다.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기초연금법 처리와 맞물려 양당 간의 협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된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 단말기 시장 투명화와 보조금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법 ▲ 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완화법 ▲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공적자금 회수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소비자보요원 신설 등 금융위원회 설치법 ▲ 학교구역 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단축 관련 법 등이다. 대부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난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신당)의 통합도 3월 임시국회 개최의 걸림돌이다.  양측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창당을 목표로 3월말까지 신당창당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당창당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 과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4월초가 데드라인으로 꼽힌다. 결국 민주당이 신당창당 준비에 올인을 해야 하는 만큼 임시국회 개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