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기준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여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포공항에서 1.5㎞ 떨어진 강서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계·계기 비행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을 점검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마곡지구의 경우 해발기준 119∼162m의 고도는 시계비행(조종사가 눈으로 보며 하는 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발기준 176∼209m 고도 역시 항공기 계기비행(기계에 의존하는 비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활주로 반경 4㎞ 이내, 해발 57.86m) 제한 지역은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119m로 높여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게 강서구의 설명이다.
또 이번 연구의 '법률적 검토'에서 '항공학적 검토'의 정의와 내용이 주민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항공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서구는 토지 형상이 평지로 개발이 쉽고 재산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도 구 전체면적의 97.3%인 40.3㎢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57만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청와대의 문을 차례로 두드려 오랜 주민숙원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재검토할 가치는 있지만 국제기준을 벗어나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