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금도 규제라고 하는데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마녀사냥식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풀면서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과 부작용을 걱정해 풀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부작용을 걱정해 풀지 않겠다고 하면 규제를 못 건드린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법 개정은 올해 말까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3월 이전에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 것”이라며 “법 사항은 연말까지 할 것이고 꼭 연말이 아니라도 국회에서 처리되면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