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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통위원 "잦은 동결 비판, 옳지 않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 임기 4년은 그야말로 격변과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임기 4년을 채우고 31일 한은을 떠난다. 임기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는 지난 4년을 '질풍 노도의 시기'라고 회고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글로벌 BOK'를 강조하며 직원들의 국제화를 독려했으며, 한은 주최의 국제행사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조직 내부 운영이나 개혁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엇갈렸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금리 정책 실기론이나 시장과의 '불통(不通)' 문제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 외부 출신 총재의 '과감한' 개혁
2010년 4월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임명부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외부 출신 총재로서 과감한 개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의 주요 업무수행을 살펴보면 유독 '한은 최초' 라는 수식어가 붙은 업적들이 많다.
우선, 인사 개혁 조치로 조직의 슬림화를 꾀하며 13년만에 인사 직군제를 폐지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공모를 통해 외부인력 채용을 늘렸다. 한은 최초 여성 임원도 임명했다.
외환보유고를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외자운용원을 설립했고,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중국, 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지역경기의 신속한 모니터링을 반영한 '지역경제 보고서'를 창간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끊임없는 '최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 행보가 내실있는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부터 한은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무역결제에 사용할 수있도록 지원했으나 활성화되기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또 김 총재가 야심차게 도입한 수석 이코노미스트제도도 김준일 부총재보가 조사국 총괄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시행 2년만에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 김중수의 꼬리표‥금리정책 실기론
김 총재는 임기 내내 금리정책에 대한 실기론에 시달려야했다. 전문가들은 2010년 이후 금통위가 금리 인상과 인하를 좀 더 선제적으로 단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다섯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p 인상했으며,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세번의 인하를 결정했다.
그와 2년간 함께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김대식 전 금통위원은 "2010년 9월, 당시 물가가 4%를 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가를 인상했더라면, 향후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 여력도 커지고 가계부채 축소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조정의 타이밍을 놓쳐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금리인하도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내수 위축이나 현재의 저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했다는 논리에서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은 "2012년 하반기 이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후 국내의 내수 부진 상황이나 장기간 지속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 소통 능력…글로벌 '합격' 시장은 '낙제'
글로벌 무대에서의 김 총재의 소통능력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임기의 4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국제 무대 위상을 높이는데 공을 들였다. 개인적으로도 국제경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나서는 뉴욕이코노믹클럽에 강연자로 초청됐다.
반면 그에게 국내 시장과의 소통은 풀지 못한 과제였다. 커뮤니케이션국을 신설해 대외 소통 강화에 나섰고, 기준금리 결정의 만장일치 여부나 찬반위원 수를 밝히고 의사록 공개시기도 앞당겼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임기 내내 김 총재의 불통을 지적했다. 인하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다른 총재들보다 동결이 잦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시장참여자는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전에 시장에 시그널을 주며 사전적인 작업을 많이 해야하는데, 김 총재의 경우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키워드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지속적으로 반복됐고 총재의 말을 해석해도 시장에 이렇다할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결국 시장은 총재에게 무관심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반면, 김 총재가 중앙은행의 소신을 지키며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식 전 금통위원은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을 선도해야한다"며 "김 총재가 시장의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중앙은행 나름대로의 논리를 끌고 갔다는 것은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동결도 하나의 금리 정책인데 잦은 동결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총재가 시장과의 소통에는 마찰이 있었지만 4년간 금융위기 와중에 무난히 금리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