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 공감…금융산업정책 권한 두고 이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사진=뉴시스] |
여당은 금융위원회 분리를 반대하면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감독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야당은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 분리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각각 2인의 전문가를 추천, 토론했다.
새누리당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와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내세웠으며, 새정치연합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정순섭 부교수는 "정책의 결과를 정책기관에서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것은 이해 상충 관계에 있다"면서도 "금융 감독을 통한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정보의 확보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측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며 "독립된 관계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감독과 관련한 통합적인 정책관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민 조정실장도 "개별정책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일 기관이 수행하면 금융 정책이 감독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는 정부 행정조직을 바꿔야 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는 정부 행정조직의 틀속에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은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전 교수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 정책은 공법인화된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은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나아가 "이종걸 의원의 안처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법안 재개정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위처럼 입법권을 가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금융사고 등에 영향을 주는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업무는 분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도 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을 압도하고, 감독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피해 중에서 건전성 감독을 우선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금융위의 산업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