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환 리스크를 지더라도 요즘 같은 상황에 엔화를 싸게 조달해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외평기금 대출이요? 해외 투자하는 대기업 아니면 받기 힘들어요."(시중은행 중기 대출 담당자)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외화 대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국내 중소기업들에 외화대출은 여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화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이나 수출입결제 대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한 한국은행의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세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6일 기준 엔/원 재정환율은 1000원을 밑돌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원 재정환율은 1600원대까지 치솟았다. 2012년부터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며 무한정으로 엔화를 찍어낸 이후부터는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상당기간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한다해도 국채매입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8년간 엔/원 환율 추이 <자료=서울외국환중개>

따라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내다보는 대출자들은 꾸준히 낮아지는 엔화 대출 금리에 주목하고 있다. 엔/원 환율이 100엔당 1600원 수준이었을때 7~8%에 달하던 엔화대출 금리가 최근 평균 2~3%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는 원화대출 평균 금리인 4~5%와 비교했을 때 1%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최근 많이 내려간 엔화 가격을 반영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기존의 엔화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하려는 대환대출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엔화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있더라도 외환당국이 외화대출금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상환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이자를 물며 기존의 외화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눈앞에 두고도 규제에 막혀 외화 신규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담당자는 "향후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통제 장치를 하나만 풀어준다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엔화를 조달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에서 만든 세칙이 2007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본이 무한정으로 엔화를 찍어내는 상황에서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외환거래 업무상 세칙을 제정하는 한은의 입장은 강경하다. 중소규모 수출입 기업들의 환 리스크 관리 능력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차입은 오히려 독(毒)이 된다는 것.

중소기업의 대환대출에 대한 수요는 파악하고 있으나, 외화 대출이 늘면 외채도 늘어나게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은 국제국 관계자는 "현재 엔화 약세가 많이 진행돼 (엔화를) 싸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는 향후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심화된다면 성립하지만 반대의 얘기라면 싸게 빌린다는 말 자체가 모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차입을 하면 은행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외채가 증가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과연 기업이 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있다"며 "과거의 엔대모(엔화대출자모임)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엔화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엔화대출자모임은 엔화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한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100억달러의 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본격화했지만, 이 또한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외화자금이 중소기업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앞선 은행의 담당자는 "외평기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 항공기, 선박, 건설 같은 해외에 투자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 중소기업이 외평기금 대출 대상이 되기에는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은행업계에서도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외화대출 수요는 늘고 있으나, 환율 방향성 예측이 어려워 고객들에게 선뜻 권하기는 부담이 따른다고 말한다. 당장 하루 이자부담에 업체들은 대환대출의 길이 열리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를 틈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관계자는 "현재 엔/원 환율이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다시 환율이 올라가 상환금액이 늘어나면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며 "또한 엔화 대환대출이 막혀있고, 엔화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 차주들이 요즘 원화 대출로 많이 갈아타는 추세"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