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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출처=새누리당 공식 홈페이지] |
이와 함께 세법개정을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에서 "우리가 매년 세법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200~300개 정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빈번하게, 매년 미시적으로 세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재개편 방향 안에서 2~3년에 한 번씩 세재개편을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번하게 세재개편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고 업무 상 비효율적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금융 신상품 출현에 비해 세법개정이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세법이 금융 신상품 출현과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이 금융 신상품의 출현을) 항상 뒤따르고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등에 따른 세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과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