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세법개정 너무 빈번…중장기적 방향으로 줄여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20일 18:26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8:26

▲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출처=새누리당 공식 홈페이지]

[뉴스핌=김지유 기자] 현재의 빈번한 세법개정이 부작용 및 업무 비효율 등을 견인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세법개정을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에서 "우리가 매년 세법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200~300개 정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빈번하게, 매년 미시적으로 세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재개편 방향 안에서 2~3년에 한 번씩 세재개편을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번하게 세재개편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고 업무 상 비효율적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금융 신상품 출현에 비해 세법개정이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세법이 금융 신상품 출현과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이 금융 신상품의 출현을) 항상 뒤따르고 있다. 앞으로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등에 따른 세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과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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