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금감원, 무리한 제재심 일정 자충수 거둬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14년07월01일 15:41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지난달 말 열렸던 금융권 대규모 징계 제재심의위원회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 제재심 위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과 관련, "중요한 사항임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버거울 정도로 자료가 급하게 왔다"며 "봐야 할 자료가 몇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심의 부담을 호소했다. 

이는 판사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제재 대상자 권리가 금감원의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지난달 26일까지의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제재심은 연기됐고, 제재심 위원은 관련 자료를 파악할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당일 결론이 나왔다면, 그 결론이 제재심 위원의 합리적 판단 속에 도출됐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애초 금감원이 무리한 일정 속에 대규모 징계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금감원은 200여명의 임직원 생사가 걸린 징계 문제를 한 제재심에 구겨 넣었다. 준비 단계나 제재심 당일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문제는 금융권 검사와 제재에서 몇십 년씩 잔뼈가 굵은 금감원 실무선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 제재심에 여러 안건을 쑤셔 넣어도 결론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 과정에 '부실 준비'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제재 사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는 "금감원이 (대규모 징계를) 한 번에 처리하려는 데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올 초 카드3사 고객정보 대규모 유출 등에서 제기된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을 희석할 무엇으로 금감원이 이번 대규모 징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사고를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금감원 본연의 임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시기에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 별개 문제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외려 그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돌고 있다.

특히 절차 미비 속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의 공간은 확장될 여지가 있다. 거론된 제재심 위원의 심의 부담도 제재심 안건이나 관련 자료의 제재심 위원에 대한 확정 및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빚어진 일이다. 무리한 제재심 진행은 규정 공백과 조직 논리가 맞물리면서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이번 대규모 징계를 말끔하게 처리하려면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대규모 징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금감원 권위를 세우고, 금감원을 진정 살리는 일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