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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개발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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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앞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승환 장관에게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업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서 장관의 발언은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국고로 상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현재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