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우회적으로 반대 표명..이통사는 직접 반대
[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가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반대해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래부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3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기술 방식 브리핑을 통해 “(최성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희망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에서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신 게 아닌가 한다. 여기서 뭐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 생각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발언이면서도 미래부 입장이 최 위원장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통신에 줬던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게 아니라 통신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걸 제가 희망한다”며 사견임을 분명히 했다.
700MHz 주파수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망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동통신3사는 기존 정책에서 700MHz 주파수가 통신으로 발표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도 최 위원장의 원점 검토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통사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주파수 정책은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700MHz 40MHz폭 통신 배정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2015년)에는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하여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으로 재난망용(PS, Public Safety)LTE를 구축키로 확정했다. 또 망구축을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20MHz를 요청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