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일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중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료방송업계가 요구하는 광고총량제 도입 등 대책은 빠져있어 지상파 광고시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시장여건을 감안하면 그만큼 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 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매체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PP협의회는 지상파 중심의 광고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고착화를 우려하며 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케이블TV업계는 "현재의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광고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방송광고 정책이 다른 매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료방송 광고규제 역시 규제완화 해야 하며 지상파와 차별화된 방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는 "방통위는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료방송 광고 규제완화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지나치게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에 경도된 정책이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매체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