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며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대출이나 투자조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믿고 도전하는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다"며 "지난 7월 가동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도 개편해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금융권·산업계·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발 맞춰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술금융 및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 감독 관행 개선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도입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