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도 33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로써 내년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총 규모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9년 35조원 이후 최대치로 올해 27조8000억원보다 약 15% 늘어난 규모다.

재정수지·국가채무(GDP 대비, 그래프=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량 증가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 수요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재원 조달안을 마련하면서 국고채 증가 물량이 경기부양 강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며 “이는 흡연율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세수를 3조4000억원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지방재정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까지 합하면 총 수입 증가액은 5조1000억원에 이른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수입증대안이 시행되면서 국고채 발행압력은 상당부분 희석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