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째 FTA...10월초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캐나다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중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현지시간) "양국 정부를 대표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도 이날 캐나다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이번에 한·캐나다 FTA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데 양국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주로 에너지, 자원과 제조업 위주로 발전돼 왔는데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문화산업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FTA 서명은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만이다. 서명 이후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한-캐나다 FTA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안 수석은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10년내 99% 완전자율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들과도 FTA가 완결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계 14대 경제대국 중 우리가 이로써 9개국과 FTA를 체결하는게 됐다"며 "미체결국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가운데 한중 FTA는 마지막 단계로 연내 타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FTA가 체결될 경우 대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는 3년내 철폐된다. 또 자동차부품(6%), 타이어(7%), 세탁기·냉장고(8%) 등도 3∼5년 철폐키로 합의돼 이들 품목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한국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12.3%) 또는 한·EU(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됐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