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 위한 서민증세"
[뉴스핌=한태희 기자]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올리면 연간 5조456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2조8000억원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
세목 별로 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1700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 7500억원, 부가가치세 4600억원, 지방교육세 1500억원, 폐기물 부담금 6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배 소비량 추정치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담배 소비량을 예측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과 소득 수준, 중독성을 고려해 담배소비량를 추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담뱃값 인산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세수부족을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