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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보고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시장진입을 유도하고 코스닥 정체성 회복을 위해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과 남창우·구자현 연구위원, 김종훈 초빙연구위원은 14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지원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정비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회복 ▲유인부합적 평가체계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현행 벤처캐피탈제도는 각기 다른 법령과 규제, 기업공개시장과 M&A시장 부진, 성과평가가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에 관한 법령 통일과 투자회사 설립요건 및 투자대상 완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시장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하고 정책펀드들은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유치노력과 병행해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진출 및 투자회수를 통한 수익확보를 도모하고 기업자금의 선순환 및 경험의 전수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들은 모험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 구조를 통해 보다 모험적인 자본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 내 정보비대칭문제 완화, 코스닥시장의 별도 법인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해 M&A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유지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산업별 특성이 반영되고 대상기업의 동태적 효율성이 고려되며 시장의 유인구조에 합치되는 책임성과 유인체계가 보장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