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적용하는 표준건축비 6년만에 인상..10%가량 오를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6년만에 오른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약 1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공시하는 건축비는 크게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로 나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해 3, 9월 두 번에 걸쳐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처음 시행된 표준건축비는 2년 주기로 개정됐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동결됐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실공사비의 69~70% 수준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먼저 동결된 표준건축비를 실 투입공사비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59㎡ 공공임대주택 기준 3.3㎡당 1300~14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물가상승과 연동한 산정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기본형건축비 지수발표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분(재료비와 노임 등)을 반영키로 했다. 표준건축비가 오르지 않은 2008년과 비교해 기본형건축비는 21.25%상승했다.
이와 함께 시장 여건을 반영한 비용분석모델을 선정키로 했다. 분양성 향상을 위해 2베이에서 3·4베이 증가에 따른 추가 투입비용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약 1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분(매년 2~3%)을 고려했을 때 6년을 곱하게 되면 12~18%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하지만 표준건축비 인상이 자칫 서민 주거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인상폭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건축비가 오르면 전환가격과 보증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올려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넓히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건축비가 낮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이는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와 임대주택 건설 기피 등을 불러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평균 60㎡초과 85㎡이하의 경우 지난 9월에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당 143만7000원인 반면 표준건축비는 ㎡당 99만1000원으로 70%에도 못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용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오름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