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 전셋값 폭등을 잡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불안한 전세시장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대 및 공공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할 수 없는 한 전셋값 상승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가 서민 안정으로 이어지기 보단 집주인들이 집값을 더 올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전세로 머물러 있는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내려도 전셋값 폭등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세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답이지만 재원 등의 문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늘려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전세 보호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 재계약 때 더 높은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세입자들에게 강력한 혜택을 줄 경우 매매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70%에 육박해 세입자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다.

자료=KB국민은행

전셋값 폭등을 다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자금 능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 전세주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전세 세입자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도 있어야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세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매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전셋값 폭등이 다소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