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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혁신 3년계획 구조개혁 과제 이행되면 4% 달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에는 하방리스크가 크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가 관심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물론 전제조건을 항상 달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다. 문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없다는데 있다.
물론 전제조건을 항상 달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다. 문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없다는데 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하방리스크가 크다"고만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외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했다.무디스는 20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본다"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우리금융연구원, KB금융연구소의 전망치는 모두 3.7%로 정부보다 0.3%p가 낮았다. 노무라증권과 KDB대우증권은 3.5%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우리금융연구원, KB금융연구소의 전망치는 모두 3.7%로 정부보다 0.3%p가 낮았다. 노무라증권과 KDB대우증권은 3.5%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최상목 경제정책국장(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부터 시장의 전망을 참고해 정부 경제전망을 수정해왔다.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과 시장과 성장률 차이가 크면 혼란스럽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경제전망도 4%에서 3%대 후반 수준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경제전망도 4%에서 3%대 후반 수준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항상 상저하고로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부터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몇년째 계속 틀리고 있다"며 경제전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유로존 회복세 둔화, 중국 성장 둔화 등에다 내수마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년 경제도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유로존 회복세 둔화, 중국 성장 둔화 등에다 내수마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년 경제도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