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의 과보호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 임금 체제를 바꾸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줄었고 세금도 10조원 이상 내다가 3조원도 못 내고 있다.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줄었다"며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돈이 나올 곳은 재정, 금융, 기업 사내유보금 세 곳"이라며 "재정은 마중물로 부었는데 금융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돌고 사람이 고용이 되는 시스템으로 큰 그림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금융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로 꼽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안돼 한 곳은 구인난, 한 곳은 구직난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맞는 인력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