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내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핀테크와 전자결제 육성 ▲제 4 이동통신사 허용 여부 등에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박소연·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 시장 트렌드:규제완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이 우리 기업에 비우호적으로 돌아가면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분야에서)규제를 완화하는 조짐도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적합 업종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14개의 품목(만기 임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2개와 신규 신청 품목 2개)을 심사한 결과, 7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6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1개의 품목은 ‘상생협약’, 3개 품목을 ‘시장감시’에 분류되면서 사실상 해제됐다.

핀테크 업종의 주요 카테고리 및 해당 기업. (자료=한국투자증권)

보고서는 LED 업종이 내년부터 백열등의 생산과 수입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LED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OEM으로 생산하는 제품과 경쟁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규제가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스탠스의 변화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에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전망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되고 있고 제4이동통신사 진입이 허용된다면 일종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내에서는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KMI 등 이미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에 여러 번 도전한 컨소시엄 외에도 현대차 그룹 협력사가 중심이 된 퀀텀 모바일 컨소시엄 등 여러 협력체들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서는 미래부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현재 수시 신청 방식의 사업권 신청 절차를 연중 공고 방식으로 바꿔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진입장벽을 높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