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긴축과 완화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는 것은 2015년 에도 시중 유동성 관리에 역점을 둘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외국환평형기금 감소가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금리 인하•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가 번갈아 활용될 전망이이다.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긴축과 완화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한 것은 통화정책이 한번 정해진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완화’나 ‘긴축’이 핵심이 아니라 ‘적기 적시 조절’에 포인트가 있다.”

2014년 12월 9-11일 3일간 열린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적극 재정정책에 주력하면서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긴축과 완화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이 나온 데 대해 국제금융문제 전문가 자오칭밍(趙慶明)은 이같이 분석했다.

 ◆ 디플레 우려 속 맞춤형 통화정책 운용 계속될 듯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내년 중국정부의 통화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긴축과 완화의 적절한 조절’을 실현하는 것인 가가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그간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버블 등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 둔화세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통화정책이 완전히 ‘확장’으로 돌아설 리는 없지만 거시경제 지표가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완화’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씨티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선밍가오(沈明高)는 “내년 통화정책은 ‘탄력적’ 운용이 핵심이다. 완화가 필요하면 완화하고 긴축이 필요하면 긴축하겠다는 뜻인데, 지금으로써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증시 버블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세는 ‘완화’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새로운 맞춤형 통화조절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14년 한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단기유동성조작(SLO)과 같은 다양한 혁신형 통화조절정책을 구사했다.  유동성 공급, 특히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적 공급을 통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한다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양적 완화라기 보다는 질적 완화에 가까워 중국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분석이었다.

화하은행(華夏銀行) 발전연구부전략실 양츠(楊馳)는 “총량 면에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 맞춤형 조절수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 유동성 공급에 있어 분야별로 다르게 대처해 정도가 다른 통화조절수단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츠는 또 “통화정책은 총량조절정책으로, 통화가치 안정•경제성장 촉진•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과거에 없던 구조조정의 임무까지 부여 받았다”며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는 중앙은행에 있어 전에 없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 2014년 실시했던 맞춤형 통화조절수단은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있어 탐색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전문신용대출 규모•소형기업 금융채•3농(농업 농촌 농민)금융채•전문 재대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리 추가인하 및 수차레 지준율 인하 전망 

금리 추가 인하 및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커 보인다. 맞춤형 통화조절수단 만으로는 자금의 향방을 통제하기가 힘들고,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21일 저녁 돌연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였다. 2014년 3분기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말에 비해 0.19%p 오른 7.33%, 부동산대출 금리는 작년 말 대비 0.43%p 높은 6.96%로, 실물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던 때였다.

얼마 전에는 인민은행이 금융업종 대표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총 예금에 대한 총 대출비율) 산출 방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예대율 산정 방식에 포함하지 않았던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비은행권 예금까지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고, 더불어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에 추가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은행에 약 1조5000억 위안(약 266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에 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지준율 또한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앞서 내년 2-3차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고, 지준율과 금리가 각각 3-5차례, 2차례 이상 인하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사회과학원은 23일 발표한 금융청서(2015)에서 “2015년 중국 경제가 심각한 하향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온중구진 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꾀하다)’을 실현하고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디플레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조치에는 광의통화(M2) 증가율을 14%대로 상향조정하고 신규 대출규모를 11조 위안으로 끌어올려 대출증가율을 14%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거나 1%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더 인하해 실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는 중국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내년 1분기에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가 2014년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스탠다드차타드 중소기업 신뢰지수(smei)에 따르면, 시장수요가 또 다시 감소하고 투자와 생산량도 피로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소기업 신뢰지수가 전월의 58.29에서 56.58로 떨어졌다. 이에 관해 은행 측은 제품 가격 하락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축소시켰다고 분석했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신용지수가 11월 54.4에서 12월 54.0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융자비용이 여전히 상승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개월 경영예상지수 또한 직전월의 61.59에서 55.96으로 하락해 2015년 1분기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가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내년 1분기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함으로써 실물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전망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중국 증시 전문 애널리스트들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 중국 인민은행이 내년 상반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애널리스트는 중앙은행이 현재 5.60%의 대출금리를 내년 3월께 25BP 인하할 것으로 대답했으며, 나머지 애널리스트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4월이나 5월경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투자기관에서도 중국의 금리 및 지준율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중국 지준율 인하는 0.5%포인트 기준 3차례 이상, 금리 역시 1차례 이상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취업’ 상황,  통화 완화의 핵심 변수 될 것 

금리 및 지준율 인하와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등장 여부는 취업상황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14년 디플레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은데 대해 리커창 총리가 “취업 및 소득 증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발전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2014년 취업 상황이 대체로  양호했던데다 경제 하강 압력 속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 것이 성장 하락을 조금 더 용인하면서 전통적 통화조절수단 대신 맞춤형 미세 조절수단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얘기다.  이에비춰볼때 2015년에도 취업 상황이 안정되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같은 조치는 차선책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원 역시 청서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진입 이후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기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구조조정 및 경제효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경제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거시경제정책의 향방은 특히 취업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반 여건으로 볼때  2015년  취업 상황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인구 보너스가 감소하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며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함에 따라 2015년 취업시장에 짙은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다.

국신증권(國信證券)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중정성(鐘正生)은  “2015년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하고 서비스업의 확장 또한 위축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취업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간 주춤했던 상시적 통화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