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산·중복기능 조정 연내 성과 거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정부가 핵심 정책목표 중 하나로 '구조개혁'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민간부문 개혁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패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주력했던 정부는 올해 2단계 공공부문 개혁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과 중복기능 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가지 과제 모두 노조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설득과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공공무문 개혁이 구조개혁 성패 좌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올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확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의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유사·중복된 기능을 조정해 재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은 공공무문 개혁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복된 기능을 규정하고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도 연초부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면서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은 외환위기 때처럼 '강요된 개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합의해서 선제적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노조측 저항 '공공기관 평가'로 맞대응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측은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원외교 정책의 실패로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보다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강제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불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노사에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할 단체협약 개정을 시한을 정해 놓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금동결과 기관장 해임, 신규투자 중단 등으로 협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단계 개혁과제 역시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과제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2단계 개혁과제 역시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