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흡연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담배규제정책은 증세논란을 넘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임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내금연 조치를 시행한 영국은 이후 2010년까지 매주 평균 22곳의 주점이 문을 닫아 총 4791개 주점이 폐업했다.
헝가리는 실내금연 시행 후 음식점 매출이 2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역시 흡연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소규모 주점들의 매출이 평균 14.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의 매출 감소는 법 시행이 진행 될수록 심각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 업소, 240만명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정부의 금연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흡연율 목표 29%(2020년, OECD 평균)는 지난 2002년 실패한 정책인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P2010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흡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 투자 계획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은 전혀 없다"며 "금연구역은 늘어만 가는데 가격은 더 부담해야 하는 '흡연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설치비의 일부는 보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금연 정책이 금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최소한 생존권을 뒷받침해주는 균형과 조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