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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키워드] 석유전쟁·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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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완 러시아·유가 급락·IS·그렉시트 등 주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저유가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뉴욕소재 리서치 및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올해 시장 리스크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강대국 간 정치적 대립 상황이 냉전 종료 이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주도로 가열되고 있는 석유전쟁, 중동에서 급부상한 '이슬람국가(IS)', 경기 침체의 벼랑 끝에서 정치적 분열까지 악화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상황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세계경제 '블랙스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 AP/뉴시스]
이달 초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201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블랙스완'은 바로 러시아라고 입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 제재로 루블화 약세, 외환보유액 소진이 심각한데다 국제 유가까지 50달러 아래로 고꾸라지면서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 컨설팅회사 디시전이코노믹스 앨런 사이나이 회장은 석유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러시아 경제가 유가 폭락으로 붕괴되고 사회적 불안 및 혼란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올해 러시아 경제는 8~10% 정도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는 올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라시아그룹은 러시아 경제가 침체할수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가 서방과 얼마나 대립각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푸틴이 자국 또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서방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보복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석유시장 '주도권' 싸움 장기화되나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서도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을 뚫고 내려갔다.

지난해 11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며 유가 하락을 부채질한 이후로도 러시아와 이라크가 12월 생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공급위주의 비정상적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사우디가 석유 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유가는 올해도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자리할 전망이다. 

저유가는 IS의 자금줄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을 유지하며 유가 급락세를 좌시하고 있다.

사우디 역시 자국 감산은 러시아나 브라질, 미국 등 경쟁 산유국만 유리하게 할 뿐이라며 유가가 20달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감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시리아를 두둔하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사우디 왕정을 위협하는 IS를 압박하기 위해서도 사우디는 유가 하락을 용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과 달러 강세, 리비아 생산 차질 우려 등은 유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급부상 'IS' 리스크

지난해 6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하며 급부상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는 자체 국가를 선포한 뒤 파죽지세로 이라크 및 시리아 지역서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안 브레머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사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올 한해 이들의 영향력은 중동을 넘어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예멘과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새로운 조직을 결성해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이며, 이집트의 안사르 바이트 알마크디스와 리비아 내 이슬람 단체들은 IS에 이미 충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그룹은 IS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사우디나 UAE, 이집트와 같은 수니파 국가들이 맞닥뜨릴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IS의 대결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외교협회(CFR)도 IS 관련 문제를 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강한 사건으로 꼽았다.

◆ 숨은 시한폭탄 '유럽'

[출처:블룸버그통신]
지난 2012년 부채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며 시장 복귀를 준비해 오던 유로존은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며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할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유라시아그룹은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 내에서 유럽연합(EU)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유로존에 필요한 개혁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 비해 프랑스와 영국의 목소리가 적은데 그리스 등 유로존 주변국들이 점점 불만을 드러내는 등 국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다 러시아나 IS 사태 역시 유럽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대통령 선출에 실패한 뒤 오는 25일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그렉시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유럽 경제는 물론 금융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브레머는 유럽은 러시아 경제 악화와 중동 분열, IS 세력 확장 등의 상황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은 유로존 위기 당시보다 훨씬 개선됐지만 정치적 여건은 상당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영국의 총선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U탈퇴론을 앞세운 영국독립당(UKIP)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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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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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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