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굼뜬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가격 변수라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의 개선 노력이 미흡할 시 '타율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게걸음'을 보이고 있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각 은행 및 금융공기업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현황,  단위:억원 <자료=이운룡 의원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13년 말 이후 1년 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보이면서 실제 중도상환수수료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 대출금을 약정 만기보다 3년 이내에 빨리 갚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로 차주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이타기에 부담이 되는 요소다. 

은행권은 고민에 빠졌다. 수수료 개편은 시장의 가격 변수라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입장이라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A 은행 관계자는 "며칠 내에 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고민이 많다"며 "타행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은행은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 슬라이드 방식(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에 따라 체감)′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현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종류별로 차등화하면서 신용과 변동금리 대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B 은행 관계자는 "신용과 담보 대출은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이 다르고 변동금리 대출은 은행이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차등화하고 인하할 계획"이라며 "다만, 정확한 요율은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으로 은행권에 권고해 온 안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사실상 금융당국의 최종 개선 방안이 공개된 세미나에서 최성현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은 모든 대출에 대해 같은 산출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출실행 비용 차이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과 변동, 담보와 신용, 가계와 기업 등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C 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개편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중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행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2013년도에만 중도상환수수료로 3894억원을 거뒀다. 

D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금리나 수수료를 한 번 내려놓으면 올리기가 쉽지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