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으로 11만건을 넘어섰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2013년 10만5885건으로 처음으로 10만건을 넘기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36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은 부채 상환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1만5489건으로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해마다 증가해 왔다.
정부는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보고고,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