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 등 공화당이 반대할 내용들이 담겨 있어 예산한 합의 도출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예산안은 총 3조9900억달러(약 4400조원) 규모로 지난 2011년 공화당과 합의했던 시퀘스터(자동예산 삭감) 상한선보다 740억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로, 교량, 교통 시스템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위해 4780억달러를 배정해으며,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88억달러를 요청했다.

예산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서 강조했던 대로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과 더불어 중산층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축적한 2조 달러 규모의 자본금에 대해 14%의 일회성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해외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최소 19%의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어서 법인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향했던 제너럴일렉트릭(GE), MS 등 다국적기업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토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1조8000억달러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예산안 발표에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증세와 지출 확대, 의회 교착상태 악화를 통해 결국에는 중산층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과거 하향식(탑다운) 정책의 반복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미국 중산층을 대표하는 당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오는 4월15일 전까지 자체 예산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