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 중 다국적 회사들의 해외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는 반면 맞벌이 부부·2년제 대학 등에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악관 측은 이번 예산안에서 미국 다국적 회사들이 해외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 세제상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다국적 회사들은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때 35% 법인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번 돈을 조세회피처에 쌓아두거나 외국 기업 인수합병(M&A)에 사용해왔다.

백악관은 이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미국 기업들의 수익과 현지 유보금에 직접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2조1000억달러 수익 유보금에는 14%의 일회성 세금인 '이행세'(transition tax)가 부과된다. 이렇게 거둔 세수 2380억달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6년짜리 사회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19% 세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러한 증세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부자 증세'와 '해외 수익 과세' 등 부자와 대기업을 정조준한 이번 증세로 미국 경제의 '낙수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낙수효과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될 경우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논리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시기의 경제학'(envy economics)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가 내놓은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의 불평등과 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