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픽처스 관련 사이버해킹 재제 조항도 추가
[뉴스핌=배효진 기자]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 [출처: 에드로이스 의원 홈페이지] |
5일(현지시각)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 확대다.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제재하는 데 집중해 온 기존 입장에서 더욱 확대된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제3국 정부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거래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아울러 사이버 해킹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을 포함, 공화당 소속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