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이전만 못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라 아쉽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4년간 이어져온 한·일 통화스왑이 끝난다. 박근혜정부들어 삐걱대는 양국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정부는 "정치적인 배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통화스왑 만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계약을 예정대로 오는 23일 만료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일 통화스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권역 내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1년 7월부터 20억달러 규모로 시작됐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은후 2011년 10월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다.
지난 10일 터키 이스탄불 IC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직후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2012년 10월 별도의 만기연장 없이 규모가 130억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2013년 6월 만기가 돌아온 30억달러의 스왑 계약도 종료됐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 남은 100억달러 계약도 그대로 종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감정이 악화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단독 정상회담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라며 이같은 분석을 부인했다.
민경설 기재부 지역금융과장은 "통화스왑은 종료하지만 재무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어떤 금융협력방안이 있을지 발전시켜 나가고 양국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6월로 예고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이번 통화스왑 종료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경설 과장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종료해도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왑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 과장은 "일본에 통화스왑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스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유동성 위기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일 통화스왑 만료와 관련해 있으면 좋겠지만 만료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험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차이를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통화스왑은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갖고 있는게 낫지만 이를 뺀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확 위험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통일연구실장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볼 때 만료됐다고 외환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등의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단지 한일관계가 이전만큼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