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및 국방예산 증액 제시
[뉴스핌=배효진 기자]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향후 10년간 5조5000억달러(약 6169조원)의 지출을 줄이는 정부 예산안을 17일(현지시각) 발표해 백악관은 물론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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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출처: 위키피디아]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 톰 라이스 위원장은 '강한 미국을 위한 균형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하원은 보고서대로 재정을 운영하면 오는 2025년 330억달러의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원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폐지로 향후 10년간 2조400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9130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사업) 의무적용과 메디케이드(의료지원), 급식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예산 주체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돌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은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늘려 총 국방비를 6130억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CO는 테러 등에 쓰이는 전쟁예산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법의 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OCO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톰 라이스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국가 부채를 줄이고 미래에 있을 심각한 재정적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인 오바마케어 등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한 하원 예산안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드나 케니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불행히도 이번 예산안은 교육과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국방 부문에서 실패한 투자"라며 "미국의 미래와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중산층 가정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들은 예산안을 둘러싸고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4 중간선거 압승을 통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상·하원이 시각차를 드러내며 심각한 내부분열 위기에 봉착한 바 있다.
미국 해군특수부대 사령관을 지낸 라이언 진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하원이 발표한) 예산안이 실효가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18일에는 미국 상원이 별도의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