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및 정부의 개혁안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안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만드는 '구조개혁' 방식인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이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와 연금지급률 숫자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선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1.90%로 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한 내용으로 '틀리진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직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여율 8~10%(7%+α)는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서 조정토록 했다. 4.5%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한 것은 이만큼을 소득재분배에 사용,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보다 적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1.9%-β' 지급률 역시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고, 하한은 1.70%로 정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 차이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재직자 기여율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지급률은 1.25%로 내린다. 신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4.5% 기여율과 1.0% 지급률을 적용한다.
정부의 개혁안은 새누리당안과 비슷한 골격이지만 재직자 지급률을 1.5%로 내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0년 가입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현재 57%에서 37.5%(새누리당안), 43.5~51%(새정치연합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447만원을 수급하는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255만원에서 각각 168만원(새누리당안), 194만~228만원(새정치연합안)이 된다.
퇴직수당에서도 여야의 개혁안은 차이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수준(민간퇴직금 대비 39%)을 유지토록 했지만,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경우 민간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높이도록 제안했다. 정부안에는 재직자의 경우 현행(민간 대비 39%)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퇴직 후 고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을 100% 삭감하게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공기업,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시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이나 선출직 근무 시 연금 전액을 정지하고,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해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고액 퇴직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기여금과 관련 새누리당은 연금의 2~4%를 연금액에 따라 차등해 연금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16~2020년 5년간 연금을 동결하고, 그 이후는 고령화지수를 고려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중하위직 공무원(현직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30년간 근무, 6급으로 퇴직하는 약 8.4%)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고액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의 개혁안이 새누리당 안에 비해 55조원 더 많고, 전체 절감액은 2080년까지 모두 321조원 가량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