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추경 제안하면 검토"…다음 주 기재위 첫 회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메르스로 내수 경기 위축과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자 국회가 먼저 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다. 반면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면 바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아직 어떤 보고도 못 받았다"면서도 "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추경 편성과 선제적 금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경제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생경제, 경기부양을 이유로 추경이란 말이 솔솔 나오는데, 국내외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경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메르스 이전부터 내수가 위축된 상황이었고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되면 추경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했다"며 "논의해 볼 만한 일로, 기재부가 어떤 계획인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제야 추경 편성 해보자 하면 언제 국회로 오겠냐, 8월 중하순경이나 돼야 국회가 다룰 수 있을텐데 그러면 연말이나 돼야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효과가 너무 늦다"며 "6월 초에 제출해서 6월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시기를 놓쳐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메르스가 더 확산되면 추경을 고민할 때가 올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해야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진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불안 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