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경환, 추경에 신중한 이유…균형재정 부담

기사입력 : 2015년06월08일 17:01

최종수정 : 2015년06월08일 17:01

건전재정은 국정과제…추경시 재정수지 악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가 추경에 신중한 이유가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가계부를 만들 정도로 건전재정을 중요시하므로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추경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명확해져야 추경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사진)은 지난 7일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현 단계에서 추경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총리대행은 "만약 (메르스 사태가)장기화되면 세월호 사태처럼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제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메르스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관가 주변에서는 추경 검토설이 계속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에 머물고, 재정여력이 충분하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시장은 "최근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수출까지 급감하면서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며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큰 재정정책(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을 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재정건전성을 사실상 임기 내에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다.

'건전 재정기조 정착'은 2013년 취임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40개 중 하나(40번째)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성장률이 3.0%에서 2.3%까지 떨어지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추경 편성으로 성장률은 2.3%에서 2013년 2.9%, 지난해 3.3%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2013년 추경 편성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0.3%에서 -1.8%로 악화됐다.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로 GDP대비 -2.1% 수준까지 나빠질 전망이다.

올해 약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면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1%에서 -4%대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3.8%) 수준까지 악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2018년까지 -1.0%로 억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추경에 나설 경우 이마저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0.4%로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매년 연기되고 있다. EU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가 GDP대비 -0.5%까지는 균형재정으로 본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등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 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3년에 이어 올해까지 추경에 나설 경우 적자재정을 만든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미 추경에 맞먹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내 균형재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예산을 짠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때 추경을 편성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