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재인하, 가계부채 증가, 주택시장 정상화로 상품 매력 떨어져
[뉴스핌=김승현 기자]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사업이 또 다시 연기됐다. 기약없는 연기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며 가계부채 증가 부담이 커져 초저금리 대출 상품 필요성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상품이다. 손익공유형과 달리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은 대출자가 전부 떠안는다.
국토부는 출시 연기 이유로 기준금리의 두 차례 인하, 가계부채 급증, 주택시장 회복을 꼽았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다. 이는 역대 최저 금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도 지난해 12월 3.33%에서 지난 4월 2.81%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1%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의 매력이 낮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걸림돌이 됐다.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를 넘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년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은 7.3%로 가계소득증가율 2.6%보다 2.8배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출 증가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수익공유형 상품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다.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필요성을 반감시켰다. 2013년 4.1 대책, 2014년 9.1 대책 등 잇따른 정부 정책으로 주택 매맷값은 2013년 9월 이후 꾸준히 올랐다. 지난 1~5월 매매거래량도 한 달 및 누계 기준으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매달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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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