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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증오와 혐오를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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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블랙코미디’ 관전법

1. 20여 년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다. ‘통일과 언론’을 주제로 동서독 통일과 남북관계를 비교하며 언론의 역할을 조명하는 졸업논문을 쓰고 있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이슈들을 정리하고 보수를 대표하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어떤 관점에서 동서독 관계를 보도했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이었다.

초고를 마친 후 당시 필자가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던 지역일간지 베스트팰리쉐룬트샤우(Westfaelische Rundschau·WR) 동료 기자에게 감수를 부탁했다. 어설픈 독일어로 쓴 논문이니 고칠 문장이나 표현이 많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는 단어가 하나 있다.

필자가 독일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national(나치오날)이라는 단어다. 독일 친구는 “이 단어는 과거에는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말로 쓰였지만 히틀러 이후에는 나치(Nationalsozialistisch)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라 국가대표 등 중립적인 용도로만 쓰이고 민족주의적인 의미로는 기사나 논문 등 공적영역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금기어(禁忌語)”라며 “대신에 nationalistisch(나치오날리스티쉬) 혹은 national orientiert(나치오날 오리엔티어트)라는 말로 대체하라”고 충고했다.

직역하자면 national은 같은 철자의 영어 단어와 비슷한 의미이지만 nationalistisch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national orientiert는 ‘민족주의적 방향성을 가진’이란 뜻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나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멀쩡한 단어를 사장시키고 길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국회의사당(하원)의 스워드라인.<출처=영국 의회 홈페이지>
2. ‘신사의 나라’ 영국 의회에도 금기어가 있다. 동료의원들에게 바보 바리새인 악당 위선자 비겁자 강아지 돼지 반역자 등의 말을 써선 안 된다. 특히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결투를 각오해야 한다. 금기어를 사용할 경우 의장으로부터 즉각 취소, 사과, 퇴장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기사 출신 의원들이 많았던 영국 의회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의원들 사이에 생사결(生死決)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개회나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모욕감을 주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기어로 지정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자 “명예로운 의원님의 발언에는 ‘용어상 부정확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라는 말로 상대를 우회 공격하기도 했다.

‘빅벤’으로 유명한 영국 국회의사당(하원)에는 지금도 의장석을 두고 여야가 마주앉는 자리의 한 가운데 의원들의 칼부림을 막기 위한 ‘스워드라인(Sword line·검선)’이 두 줄 그려져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드디어’ 사퇴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구태정치’에다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배신의 정치’라는 증오의 독설을 쏟아낸 지 13일 만이다.

한국 사회와 세계 경제를 패닉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사태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연출한 ‘블랙코미디’이자 ‘막장드라마’의 결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청와대·뉴시스>
정치란 원래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타협을 전제로 한 공적영역이라든가,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왜 필요한지, 현대 민주사회는 통치가 아닌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대한 담론의 공간을 여권 내부에서 만들어진 ‘증오의 블랙홀’이 삼켜버린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증오의 정치는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45년 해방공간에서 움트기 시작한 좌우 이념대립은 6·25전쟁이란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귀결됐고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정책대결은 사라진 채 지역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종북좌빨’과 ‘보수꼴통’만 남겼다.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가 남이가’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패거리 정치는 ‘승자독식’ 문화로 굳어졌다. 과정이야 어떻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과거에는 그나마 선거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증오와 혐오는 이제 광화문이나 서울시청광장 등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까지 넘나들며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사이트에서 표출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치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깊어질수록 무관심도 커진다는 점이다. 즉 혐오가 초래하는 정치 무관심과 불신, 폄하가 정치라는 공공영역을 국민들이 외면케 하고 일부 기득권이 쥐락펴락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독일과 영국이 금기어를 만들어 공공영역에서의 사용을 금한 이유는 증오와 혐오를 내포한 언어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닐까.

옥스포드 유학생 출신 이승윤 씨와 소셜클라우딩 매체 '바이라인'을 창간한 다니엘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특파원은 최근 펴낸 한국 정치 평론서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나쁜 정치인에게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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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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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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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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