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스탠스 유지했던 7월, 8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할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한달동안 대내외 경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7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의 스탠스도 직전월과 비슷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달 금통위에 변화를 줄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8월 금통위는 이번주 13일 열릴 예정이다.
오히려 주목해야할 금통위는 9월이 되겠다. 수정경제전망을 내놓기 한달전인데다 기존에 내놓은 올 경제전망치 2.8%와 소비자물가 0.9%를 고수할 수 있을지 가늠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연준(Fed)의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변수로 인해 경우에 따라 추가 인하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지켜볼 수 있어서다. 만약 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연내 추가 인하가 단행된다면 2004년 데자뷰가 될 것이다.
◆ 올 금리인하, 경제전망 하향발표 직전달
금통위가 보여준 올해 두 번의 금리인하 시기를 보면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내놓기 한달 전에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입김에 따른 인하라는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 경제전망 직전달에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결정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통위원들의 언급처럼 네 번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기저효과와 추경등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 2.8% 성장은 과하다는 판단이다. 2.8% 성장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기대비 최소 1.1%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율이 올들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등 신흥국 경제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강달러에 다소 희석되긴 했지만 원화강세 압력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불황형흑자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우리경제를 옥죌수 있어서다.
반면 메르스 사태 진정에 따라 내수회복은 어느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등 임시방편으로는 내수회복 역시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증폭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활성화의 발목을 구조적으로 잡고 있어서다.
<자료제공 = 체크> |
경제성장률과 물가목표치를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 미련 버리지 못한 3% 성장률, 내년 총선도 고려
금통위가 아직은 정중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각자 스탠스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위원의 경우 “금리인하와 정부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아울러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역설했다. 반면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성장경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수출관련 하방리스크와 GDP대비 50% 내외에 달하는 수출규모가 원화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그렇잖아도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 금리인상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추가 인하에 나설 개연성도 크다는 판단이다.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실상 목을 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기부양책이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한은을 압박해 올 수 있어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진한 경기를 언급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어떻게든 올 경제성장을 3%에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고려하고 금리결정의 파급시차를 감안한다면 연내 추가 인하를 단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또 미 금리인상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해안에 추가 인하를 마무리한다는 심리도 있을 수 있겠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만찬자리에서 “과거 미 (기준)금리와 역전된 바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2004년 6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후인 그해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한 전력이 있다. 당시 실물경제 부양을 주장한 정부의 압력에 한은이 굴복한 것이다.
다만 그해 11월 인하에서는 당시 부총재였던 이성태 전 총재가 인하에 반대하는 등 소위 금통위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었다. 지난해엔 박승 전 한은 총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당시 인하는 사실상 인하 4명 동결 3명의 결정이었음을 알리기도 했다. 반면 지금의 한은과 금통위가 정부의 의지에 이처럼 반발할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