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정부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수천억원의 예산이 사실상 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하나 의원 <사진=장하나 의원실> |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498억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이 66.6%였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57.9%였다.
이 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별 상공회의소 등 운영기관을 통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청년 인력을 알선하는 것으로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인턴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6개월 간 총 3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 기업수는 2013년 1만6390개, 2014년 1만5565개, 올해 7월말 현재 1만74개다.
장하나 의원은 “최초 인턴채용 인원 중 38.5%에 불과한 인력이 고용을 유지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 청년취업아카데미 경우 2014년 기준 참여자 1만3691명 가운데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숫자가 1252명(9.2%)에 그쳤다. 사용된 예산은 335억원이다.
이 사업은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협력해 산업현장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교육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롯데정보통신, 아워홈,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주식회사, 웅진홀딩스, KT DS, 매일유업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수는 2013년 2726개, 2014년 3045개, 2015년 3095개다.
장하나 의원은 “참여기업 취업을 연계한다는 사업 방향을 고려할 때 지금의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에 청년들의 노동력을 무상 제공하고 교육으로 포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청년취업 사업인 K-Move 스쿨과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각각 58.8%와 29.5%의 취업률을 보였다. 예산은 2014년 기준 K-Move 스쿨 119억원, 해외인턴사업 49억원이다.
장하나 의원은 “해외취업자의 72%가 단순 업무(사무·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의 비중 92.9%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해외취업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1년 임금의 3분의 2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노동력을 값싸게 사용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국비로 기업들에게 청년 무료사용권을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일자리 사업들이 취업에 따른 단기적 고용지표의 개선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고용촉진으로 연결되는 디딤돌 역할에는 실패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양산 방안을 발표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