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동통신 텔레마케팅(TM) 영업신고 절차 개선과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방위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TM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TM영업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등록 기준강화와 위반 시 재등록 불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 TM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재등록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도 밝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단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위법시 강한 제재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최 위원장은 "사전승낙제 등을 시행명령에 넣고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시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단말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또 현행 2500원인 KBS수신료를 일부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1500원이 인상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중간선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방심위 등 규제기관이 종편을 제재하는 건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계속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 제재 중 과징금 부과가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안이 심각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 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구글에 대해 방통위가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다,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보라미 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글 코리아에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는지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이용자 사생활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점검해 보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