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첫째 날 국정감사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과 여당의 정부 비호로 전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이 근로자 해고와 임금 삭감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혁은 거꾸로 개혁이라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목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경제정책의 실정을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는 야당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체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속에 노동과 재정정책 방향은 옳게 잡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관영, 윤호중 의원 등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전망과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제 보다는 정치와 선거를 의식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최경환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범계, 박영선 의원 등은 “담배세와 소득세 인상 등 서민 조세부담은 늘리면서 대기업 상속세, 법인세 등에는 미온적이고 공평과세에 실패해 재정적자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내년부터는 원칙을 갖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고(pay-go), 재정준칙 등 시스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정지출 효율화 등 미시적 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확장적 예산편성은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예산지출 증가시 반드시 수입방안을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 적용 등으로 재정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강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와 공기업 외에 정년 60세까지 기업에서 살아남는 근로자가 10% 정도 밖에 없는 노동환경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는 자유로운 해고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도 “근로자 평균 기업근속연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기재부 관료들에게는 해고기준이 없으면서 민간에만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년여 노사정협상 끝에 타협이 이뤄진 사안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다수 국민과 외국 연구기관들은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경우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럽연합이나 OECD국가처럼 사회적경제 육성을 고용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육성하면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부문에서 1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재도약이냐 추락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 등 경제활성화에 여야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