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감] 김상희 “LH, 상습 성추행 고위직 해임 막기위해 총력”

기사입력 : 2015년09월18일 15:19

최종수정 : 2015년09월18일 17:31

[진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서 여직원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1급 고위 간부의 해임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임원들이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 개최를 3주 미뤘다가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열어 징계를 낮췄다.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에 따르면 LH 중앙인사위원회는 파견직 비서 여직원 B씨를 4차례 성추행 한 1급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LH인사 규정은 ‘정직은 1~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에 앞서 LH 성희롱 고충심의회는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6~9월까지 A씨가 4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지난 3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월에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7월 1일 피해자 B씨는 LH에 고충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로 송치하고 LH에 수사상황을 통보했다.    

7월 29일 고충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지만 여직원의 수치심을 유발시킨 점과 일부 사실이 인정돼 사내 규칙상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며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8월 18일 피해자 B씨는 A씨와 4000만원에 합의하고 신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9일 열린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날 LH 노조는 직원 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장 면담을 통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같은 달 25일 검찰은 사진촬영 및 추행에 대해 자료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다음날(26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정직 5개월’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

‘정직 5개월’은 징계양정에 없는 처분으로 정직 3개월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직원이 주장하는 입맞춤이나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검찰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LH의 징계과정이 늦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조치 하도록 돼 있다. 또 LH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지침은 고충심의회의 징계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인사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7월 1일 경찰의 수사상황 통보와 피해자 고충처리를 접수받았지만 3주 후인 29일 성희롱 고충심의회를 열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보다 3주가 더 지난 8월 19일에야 열렸다.

6주가 지나서야 징계의결이 된 이유를 묻는 김 의원에게 LH는 ‘상임이사 2명이 퇴직 및 신규임용됐고 하계휴가 일정으로 5일내 개최가 곤란해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명이 퇴직했어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경감 처분 한 것은 LH가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준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희 의원은 B씨가 ‘감일회’ 회원임에 주목했다. 감일회는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이다. 중앙인사위원장인 부사장도 감일회 회원이다.

감일회는 B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금을 지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일회 회원들은 합의금을 지원한 후 다시 돌려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중립적이고 투명적인 인사위원회 마련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